NLL 발언, 사초 실종 등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논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본격 해설서인 이 책인 논란이 지나간 2015년 이제 만나보았다.
이 책의 저자는 정치인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온 유시민. 정치적 난독증에 빠져 대화록의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 언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화록 독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그가 해설가로 나선 점이 무척 흥미롭다.
이 책은 정부 여당과 권력기관, 언론에 의해 심하게 왜곡된 대화록의 진실을 명쾌하게 파헤친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터졌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NLL 포기’ 허위 폭로는 실체가 없는 허위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131119143113023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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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난 뒤 국정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저지른 조직범죄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후 대화록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진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의 합의 속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본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다시금 노무현 대통령의 ‘사초 폐기’를 문제 삼아 정국의 전환을 꾀했다.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국가기록포털
제16회 기록사랑 공모전 안내 2023. 3. 2. 기록동화 유튜브채널 서비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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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원본을 누락시킨 경위를 찾는다며 검찰은 친노 인사들을 소환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 후보 선대본과 국정원의 북풍 조작과 여론 조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진실을 왜곡한 세력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7217.html?recopick=5
박 대통령 ‘사초 실종’이라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무죄
법원, 백종천·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 선고 “수정 지시한 초본은 대통령기록물 아냐…폐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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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와 같은 본말 전도와 진실 왜곡의 대화록 논란 속에서 유시민이 날리는 안타까운 돌직구다.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숱한 논란으로 인해 정작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숱한 논란 속에서 전문까지 공개되었지만, 이 희귀 자료는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인터넷 공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대화록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토로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누구나 대화록을 꼼꼼히 읽고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누었던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의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의 국정 최고책임자들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공개된 사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유일하다.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희귀 자료다. 대화록은 단순히 남북 정상이 한 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당시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곧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선택 가능한 미래의 대안을 보여주는 한편, 남북 정치체제의 차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 의사결정 과정의 특성도 드러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인식, 이해관계의 대립과 접근 가능성, 두 정상의 인격적 특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먼저 대화록의 두 주인공이 국가 최고 권력자 또는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정보 격차'와 ‘메시지의 압축’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좁히고, 풀고자 노력했다.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군사정책이나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남북 간의 이전 합의들에 대해 친절한 설명도 좋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담 전후 상황과 대화록의 텍스트를 꼼꼼히 맞추어봄으로써, 두 정상의 표정과 시선과 몸짓, 정서와 감정까지 전하려고 시도했다. 독자들이 ‘대통령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배려다.
정말 대화록은 어떻게 유출된 것인가? 대화록의 유출 범죄 경위를 재구성해보면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NLL 포기 발언’을 최초로 폭로했다. 그 폭로의 진위는 9개월 뒤 국가정보원이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바로 드러났다.
먼저 남북 정상이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비밀 단독회담을 했다’는 대화록은 오전에서 오후에 걸쳐 246분 동안 배석자를 두고 공식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땅따먹기’,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 등의 정 의원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럼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고위인사들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조작한 발췌본이었다. 당시 통일비서관이었던 정문헌이 그것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것이다. 게다가 정 의원은 이 비밀기록 내용을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에게 ‘구두보고’까지 했다. 엄연한 기밀 누설 행위였다.
https://v.daum.net/v/20140609191605684
정문헌 약식기소, 대화록 유출..김무성 무혐의
[헤럴드생생뉴스]정문헌은 약식기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검찰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결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6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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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은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줄줄 읽었다. 그런데 그가 읽은 내용은 발췌본이 아닌 대화록 전문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는 2012년 10월 8일과 12월 14일 사이 어느 시점에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 핵심인사들이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국회는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 출처는 국가정보원 한 곳뿐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화록 유출의 공범이 있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171106212725663
"이명박 청와대가 김무성에 'NLL 발언' 불법 유출한듯"
[서어리 기자]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무성 의원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출처가 앞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였을 가능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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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장에서 한 대화록 공개는 김무성의 단독범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근혜 후보 선대본이 저지른 조직범죄였다. 2012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근혜 후보 선대본 종합상황실장 권영세는 이렇게 말한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이고” 컨틴전시 곧, ‘만일의 사태’란 박근혜 후보의 낙선을 의미한다.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는 대화록을 입수했으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그것을 선거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종북’으로 몰아 보수층 유권자를 결집하고 중도성향 유권자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 것이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NLL를 포기했을까?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NLL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걸 풀어나가는 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켰으며, 더 나아가 남북 모두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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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NLL 발언, 사초 실종 등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논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본격 해설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치인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온 유시민이다.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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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NLL문제와 관련해 북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그럴 만한 국제법적 역사적 논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 NLL을 잠정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NLL을 건드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현명하지 않다. NLL 남쪽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감정과 충동으로 인한 난독증의 결과다. 대화록을 제대로 독해하면 노 대통령은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서해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남북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만들었고, “북의 동의를 받아냈다”는 게 진실이다.
이런 사실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김장수 안보실장(당시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해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뒤이어 이 사실을 인정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E%A5%EC%88%98
김장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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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미국 비판,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지적한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반미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은 ‘친미’와 ‘친미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편견이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듯, 우리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우방이지만 무작정 숭배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저자는 “누군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비판한 것을 두고 반미주의자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친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생존전략인 친미를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나 도덕적 원칙으로 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이다. 이 발언의 본 뜻은 “미국 정부가 북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별로 “흥분할 일”도 아니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미관계에서 비롯한 문제다. 대화록에 나타난 ‘북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 한반도 전체 비핵화, 그리고 평화적 핵 활동 보장, 이 세 가지를 미국이 행동으로 보장하면 6자 회담 합의를 통해 북도 동시행동으로 핵을 폐기하겠다”, “이미 개발한 핵무기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과 미국이 ‘교전상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에 폐기하겠다.”
북이 핵보유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 목표는 체제안전과 평화보장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진심이 이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6자 회담에서의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5년 내내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진지하게 이 목표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북의 최고 권력자인 동시에 북 체제에 ‘포획’당한 사람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 체제의 변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폐쇄적인 체제 안에서 지도자로 길러진” 그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랐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려고 애를 썼지만 북 체제는 그 도움을 넓게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가 하지 않은 과거의 일들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격분을 쏟아내는 장면에서는 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정상회담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대화록의 두 주인공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그들이 합의해서 발표한 사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우리 모두가 분단과 대결의 현실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혁명의 신화가 깨지고 난민촌 정서가 녹아내린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화록에 담긴 남북 정상들의 고민, 그들이 시도했던 변화와 도전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그 변화를 향한 작은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